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확대되어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9월 말 예정이었던 지원 대책을 앞당긴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업영위 기간과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재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받는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기존 대환대출과 신규대출 구분 문제를 조정하고, 특정 정책상품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667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보다 넓은 범위의 채무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과 제도 개선 사항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확대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26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리 신청하여 추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취업 지원 우대 프로그램
부실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p의 원금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및 재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더욱 안정적인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환대출 문제 해결
이번 개선책은 기존 대환대출을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은 이제 신규대출로 산입되지 않으며,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2022년 8월 이후 새롭게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브릿지보증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협약 금융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은 전국 266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되므로, 특히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